10대 SNS 차단 법안, 해외는 이미 시작했다…우리나라도 도입될까?

요즘 아이를 둔 부모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10대 SNS 차단 법안이 생기면 좋겠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와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까지 등장했고, 한국에서도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만 16세 미만 이용 시간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 볼 핵심 질문은 세 가지예요.

• 해외의 10대 SNS 차단 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고 있을까?
• 한국에서는 어떤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어디까지 와 있을까?
• 우리나라도 실제로 호주처럼 “10대 SNS 전면 차단”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위 세 가지를 중심으로, 10대 SNS 차단 법안의 현황과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대 SNS 차단 법안이란? 핵심 개념부터 정리

언론에서 자주 쓰는 “10대 SNS 차단 법안”이라는 표현은 보통 다음과 같은 규제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 연령 기준 설정: 예) 만 13세·14세·15세·16세 미만은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금지
• 부모 동의 의무: 일정 연령(예: 15세, 16세)까지는 계정 생성·이용에 부모 동의 필수
• 이용 시간 제한: 하루 이용 시간 상한, 심야 시간대 접속 제한 등
• 알고리즘·숏폼 규제: 중독성이 강한 추천 알고리즘이나 숏폼 콘텐츠 노출을 제한
• 사업자 의무와 과징금: 연령 확인 의무, 위반 시 고액 과징금 부과

즉, 단순히 “앱을 삭제하라”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과 제재를 강하게 부여하는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는 이미 ‘강력 규제 모드’…호주·말레이시아·덴마크·미국 사례

호주: 만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첫 시행국

호주는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를 이유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대상이고, 법을 어기면 플랫폼에
수천만 달러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 법은 2025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등 강력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사용 금지, 2026년 시행 예정

말레이시아 정부도 호주를 뒤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내각에서 승인됐고,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연령 인증을 위해 신분증·여권 등을 활용한 전자적 검증 체계를 논의하고 있어,
“SNS를 쓰려면 본인 인증을 확실히 해야 하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유럽: 연령 상향과 전자신분증 기반 인증

유럽연합(EU)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고,
덴마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국가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 앱을 도입해,
부모가 허용한 13세 이상 자녀만 제한적으로 SNS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 플로리다·유타를 중심으로 연령 제한·부모 동의 의무화

미국은 연방 단위보다는 주 단위에서 10대 SNS 차단 법안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의 HB 3 법은 만 14세 이하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 금지,
만 15세는 부모 동의 필수라는 강한 내용을 담고 있고, 법원 다툼 끝에 상당 부분 집행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유타·아칸소 등도 청소년 SNS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일부 막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 vs.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나? – 발의된 10대 SNS 차단 관련 법안들

한국에는 아직 호주처럼 “16세 미만 전면 SNS 금지” 수준의 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적 10대 SNS 차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에요.

1)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024년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SNS 아동보호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 SNS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
• 즉, 법으로 “14세 미만 가입 금지”를 명시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이미 미국 플로리다·유타 등에서 비슷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SNS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만 16세 미만 이용 시간·알고리즘 제한 ‘SNS 안전지대 3법’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024년에 이른바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SNS 자체를 완전히 막기보다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하루 SNS 이용 시간 상한 설정
• 중독성이 높은 알고리즘·숏폼 콘텐츠는 부모 확인·동의가 있어야 사용 가능
• 수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 등 학교·정부의 관리·실태 조사 의무 부여

쉽게 말해, “SNS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콘텐츠를 법으로 관리하는 방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아직은 ‘계류 중’…전면 차단법은 없다

위에 소개한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논의 중인 단계이고,
현재 시점에 실제로 시행되는 10대 SNS 전면 차단 법은 한국에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16세 미만 전면 금지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도 최소한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언제든 다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대 SNS 차단 법안, 찬성 쪽에서 보는 ‘장점’

10대 SNS 차단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웁니다.

• 정신 건강·수면 문제
  과도한 SNS 사용이 불안·우울, 수면 부족과 연결된다는 연구와 통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SNS를 하는 습관이 학업·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유해 콘텐츠·사이버불링 차단
  혐오·폭력·성적 콘텐츠, 사이버 불링(왕따·따돌림) 등은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일정 연령까지는 법으로 강하게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알고리즘 기반 중독 구조
  끝없이 내려도 끝이 없는 피드, 15초 숏폼 영상 등은 의도적으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술·담배처럼 “중독을 유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 부모·학교의 한계를 보완
  부모가 아무리 규칙을 정해도, 친구 폰으로 접속하거나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식으로 우회가 가능하니,
  플랫폼과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 측이 우려하는 점: 표현의 자유·사생활·실효성 문제

반대로, 청소년 인권 단체와 일부 법률·심리 전문가들은
“단순 차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표현의 자유·참여권 제한
  SNS는 이제 친구와 소통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 참여·정치적 의견 표현의 주요 수단이 되었죠.
  특정 연령 이하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연령 인증과 개인정보 대량 수집
  강한 규제를 위해서는 결국 주민등록번호, 전자신분증, 얼굴 인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수집·저장해야 합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또 다른 위험(프라이버시 침해)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논쟁이 따라옵니다.
• 우회 접속과 실효성 한계
  한국이 과거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운영했을 때도,
  부모나 친척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등 우회 방법이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차단만으로 과몰입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쏠림
  특정 SNS를 막으면 다른 플랫폼, 심지어 더 규제가 느슨한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어,
  차단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상담·피해 회복 시스템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큽니다.

실제로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IT 인프라가 발달한 환경에서는
금지 중심 대응보다, 플랫폼·학교·가정이 함께 만드는 통합 안전 생태계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10대 SNS 차단 법안 도입할까?

정리해 보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이미 16세 미만 전면 금지·15세 미만 금지 등 강력한 법이 실제로 시행·추진되고 있다.
• 한국에서도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만 16세 미만 이용 시간·알고리즘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 다만, 아직 단 하나도 실제 시행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고,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10대 SNS 규제법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호주처럼 “16세 미만 전면 SNS 금지”까지 곧바로 가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규제에 가까울 가능성이 커요.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가입 제한·사업자 의무 강화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하루 이용 시간 상한·심야 시간 제한
• 중독성이 강한 추천 알고리즘·숏폼 콘텐츠에 대한 부모 동의 의무화
• 플랫폼의 청소년 계정 보호 의무·신고 대응·피해 회복 지원 강화

결국 관건은 “어디까지를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고, 어느 지점부터는 가정·학교·플랫폼의 역할로 남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 논의가 정리되는 속도에 따라, 한국형 10대 SNS 차단 법안의 모습도 달라질 거예요.

부모·교사·청소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법이 어떻게 바뀌든, 당장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 디바이스·앱의 기본 보호 설정 활용하기
  iOS ‘스크린 타임’, 안드로이드 ‘디지털 웰빙’, 구글 패밀리 링크, 각 SNS의 청소년 보호 모드 등을 활용해
  기본적인 시간·콘텐츠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첫 단계예요.
• “무조건 금지”보다는 사용 규칙 함께 만들기
  완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지키기도 어렵고 갈등만 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밤 10시 이후에는 SNS·숏폼 영상은 안 보기”, “과제 끝나면 30분만 보기”처럼
  서로 합의한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 유해 콘텐츠·사이버불링 신고 방법 알려주기
  문제가 되는 계정·콘텐츠를 차단·신고하는 방법,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어른·기관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 “SNS 사용 자체가 나쁘다”는 메시지는 피하기
  SNS에는 정보 탐색, 커뮤니티, 진로 탐색 등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다 나쁜 것”이라고 규정할수록 대화가 끊어지기 쉬워요.
  “어떻게, 얼마나, 어떤 콘텐츠를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대화가 훨씬 잘 열립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10대 SNS 차단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무조건 찬성·반대”보다는, 실제로 우리 아이·학생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법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